외국인이주민정보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17 23:10
조회
45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사항
(법무부-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2018.9.12 )

1.인력난 심각,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 높은 실정
2.인력수급 힘들어 고용허가제 인력 쿼터 확대 및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
3.외국인 취업비자 쿼터 확대



*규제 해소 관련: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600명→1,200명)
△뿌리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4년10월→5년10월)
△자동차 판금, 도장 분야에 대한 특정활동(E-7) 비자 직종 신설 건의

*외국인 고용과정에서의 불편 사항과 관련
△외국인 근로자 체류허가 관련 관계부처 원스톱서비스 확대
△외국인근로자 도입관련 사증심사 신속처리
△외국인등록 시 인터넷 방문 예약제와 방문처리 병행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