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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국민청원 답변 관련 설명자료

법무부는 8.1.(수) 법무부장관의 난민법 폐지 등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 제주 예멘인 대규모 난민신청 관련 >

󰊱 제주 예멘인 대규모 난민신청 관련 그간의 조치사항

󰊲 제주 예멘인 난민심사 현황

 

< 난민협약 탈퇴, 난민법 및 제주 무사증 폐지 등 주장 관련 >

󰊳 난민협약 탈퇴 또는 난민법 폐지에 대한 법무부 입장

󰊴 재외공관에서만 난민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 관련 법무부 입장

󰊵 제주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폐지에 대한 법무부 입장

󰊶 제주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추가 지정 국가

 

< 난민 제도 개선 방안 >

󰊷 국민 불안 해소 방안

󰊸 단순 체류기간 연장 목적 난민 제도 악용 방지 대책

󰊹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 인프라 구축 계획

난민인정자 등에 대한 인정사유 주기적 재검토

난민인정자 등 사회통합 교육 및 멘토링 시스템 도입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