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주민정보

올해 난민신청 18,000명 예상, 3년내 12만명 넘어설 것으로
- 하루에 140명 가까이 신청하기도 - (법무부 보도 자료)

2018년 1~5월 우리나라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7,737명으로 전년 동기(3,337명) 대비 132%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8. 6. 11. 현재 8,262명)

❍ 특히 금년 들어 난민신청자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 금년 1~5월 신청자는 7,7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37명보다 132%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하루 최대 140명 이상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근무일 기준 일평균 71명이 난민신청을 한 것입니다.
- 이러한 증가 추세라면 올해 난민신청자는 18,000명에 이르고, 향후 3년 내 누적 신청자가 12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예상증가(누적) 추이 : 50,733명(18년)→72,509명(19년)→98,061명(20년)→127,389명(21년)

❍ 2018년 5월말 현재 누적 난민신청자 40,470명 중 20,361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그 중 839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1,540명이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았습니다.
- 이에 따라 난민인정률은 4.1%이며, 인도적체류허가를 포함한 난민보호율은 11.7%입니다.

❍ 최근 들어, 경제적 이주와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법무부는 앞으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관련 심사를 더욱 엄정하게 하는 한편,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단속 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붙임 : 난민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