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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01 20:43
조회
3626
쟁점
1. 한 사람의 난민도 강제 송환돼서는 안된다
2. 난민이 아닌 한 사람도 체류해서는 안된다
주요고려사항
- 정확한 심사
- 수용 이후 사회통합
- 국가안보
*한국이민법학회.건국대 법학연구소
2018.10.26
쟁점
1. 한 사람의 난민도 강제 송환돼서는 안된다
2. 난민이 아닌 한 사람도 체류해서는 안된다
주요고려사항
- 정확한 심사
- 수용 이후 사회통합
- 국가안보
*한국이민법학회.건국대 법학연구소
2018.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