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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의 난민법폐지 등에 대한 국민청원 답변 관련 설명자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01 23:02
조회
4072
법무부장관 국민청원 답변 관련 설명자료
법무부는 8.1.(수) 법무부장관의 난민법 폐지 등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 제주 예멘인 대규모 난민신청 관련 >
제주 예멘인 대규모 난민신청 관련 그간의 조치사항
제주 예멘인 난민심사 현황
< 난민협약 탈퇴, 난민법 및 제주 무사증 폐지 등 주장 관련 >
난민협약 탈퇴 또는 난민법 폐지에 대한 법무부 입장
재외공관에서만 난민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 관련 법무부 입장
제주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폐지에 대한 법무부 입장
제주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추가 지정 국가
< 난민 제도 개선 방안 >
국민 불안 해소 방안
단순 체류기간 연장 목적 난민 제도 악용 방지 대책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 인프라 구축 계획
난민인정자 등에 대한 인정사유 주기적 재검토
난민인정자 등 사회통합 교육 및 멘토링 시스템 도입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180801_국민청원_답변_관련_설명자료.hwp